민생토론회서 양극화 타개 강조 노쇼 문제엔 “예약 보증금제 마련”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충남 공주시 아트센터 고마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주=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영세가게를 중심으로 주요 플랫폼사의 배달 수수료를 3년간 30% 이상 줄이고, 모든 전통시장은 0%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전향적인 내수·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하라”고 참모들에게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공주시에서 임기 후반기 첫 민생토론회를 열고 “정부와 민간이 협업해서 수수료와 같은 각종 부담을 추가로 덜어드릴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는 현행 5∼14% 수준에서 상생협의체를 통해 일정 수준 낮추고, 긴 정산 주기를 단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 발표는 윤 대통령이 국정 후반기 핵심 어젠다로 ‘양극화 타개’를 제시한 후 이뤄진 첫 민생 행보다.
정부는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를 통해 마련된 상생방안에 따라 소상공인이 주요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에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를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배달의민족이 올해 시범으로 운영하던 ‘중개수수료 0% 전통시장 장보기 서비스’는 전국으로 확대한다.
민간이 주도하는 지역 상권 활성화 대책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백종원 씨는 민간 상권 기획으로 예산시장을 확 바꿔 놓았다”며 “이런 일을 감당할 민간 상권 기획자를 앞으로 2027년까지 1000명 육성하겠다”고 했다. 2027년까지 5000억 원 규모의 지역 상권 육성 펀드와 발전기금도 조성하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과거엔 저축이 미덕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소비가 미덕인 시대”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이 중요하다고 해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됐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소비심리 진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심리를 억누르는 규제나 제도를 과감하게 혁파하는 게 소상공인과 민생을 살리는 길”이라고 말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이민아 기자 om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