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안 발표 앞둬… 韓-대만 등 영향 제3국 생산 반도체장비 수출도 금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미국의 주요 동맹국이 제3국에서 만든 반도체 장비 또한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게 하는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안을 빠르면 2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 규정을 적용받을 동맹국이 한국 대만 이스라엘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네덜란드와 일본은 이번 규제 대상에서 면제될 가능성이 크다고 로이터통신은 내다봤다. 네덜란드 ASML은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부문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일본 도쿄일렉트론 또한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업체로 꼽힌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규제에서 나우라테크놀로지그룹, 피오테크, 시캐리어 등 중국 주요 반도체 장비회사 20여 개, 반도체 전문 투자회사 2개, 반도체 생산설비 제조업체 100여개 등도 제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제재 대상에 오른 중국 기업에 미국 기업이나 동맹국 기업이 관련 제품을 수출하려면 반드시 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중국의 대응 속도 또한 빨라지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올 8월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를 포함해 바이두, 텐센트 등 중국 대형 정보기술(IT) 기업 또한 미국의 규제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 기업이 만든 HBM 물량을 대거 비축하고 있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내년 1월 20일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재집권 후에도 중국에 대한 반도체 규제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집권 1기 당시 화웨이를 강하게 제재했다. 화웨이가 각국 통신망에 ‘백도어’(인증 없이 전산망에 침투해 정보를 빼돌리는 장치)를 심어 미국과 동맹국의 기밀 정보를 중국공산당에 제공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