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 내일 표결… 우원식 “10일까지 예산 합의를” 상정 보류

野, 탄핵소추안 본회의에 보고
與 “더불어방탄당의 정치 보복”
국회의장, 예산안 추가 협상 요구

더불어민주당이 2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현역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안도 보고했다. 민주당은 최 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방탄당’의 보복 정치”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김용민 정책수석부대표 등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최 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시키면서 “최 원장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등 전 정부에 대해 표적 감사를 했고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해 부실 감사를 하는 등 감사원장으로서 여러 위법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해선 “김 여사 수사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했다”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민주당이 이날 함께 처리하려고 했던 내년도 예산안 감액 수정안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현재로선 예산안 처리가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기 어렵다”며 10일까지 여야 간 추가 협상을 요구해 상정을 보류했다.

여야는 10일까지 예산안을 둘러싼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날치기 예산안 철회와 사과가 우선”이라며 “(민주당이 예산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어떤 추가 협상에도 임하지 않겠다”고 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추 원내대표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하고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생 예산 등에 대해 협의하겠다고 하는 등 엇박자가 나는 것 같다”며 “증액이 필요하다면 정부·여당이 진정성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