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액 예산안 협상, 여당 ‘사과·원점 논의’ 요구에 난항 불가피 이재명 “정부가 수정안 내면 합의”…극적 협상 가능성도 있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News1
더불어민주당이 특수활동비 예산 삭감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여당은 삭감 예산안에 대한 사과와 원점 논의로 맞서고 있어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에도 여야 간 협상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특활비 예산 삭감에 대해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못을 박았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전날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에게 “민주당은 특활비는 양보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야당이 삭감한 특활비 관련 예산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82억 5100만 원 △검찰 특정업무경비 506억 9100만 원 △검찰 특활비 80억 900만 원 △감사원 특경비 45억 원 △감사원 특활비 15억 원 등이다.
민주당으로선 특활비 삭감은 물러서기 어렵다. 표면적으로는 용처 불분명이라고 반대하고 있지만, 특활비 삭감을 검찰 견제 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데다 협상의 지렛대로 삼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를 통해 “국가 예산을 소명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쓸 수 있겠냐”며 “구체적인 항목을 어떻게 하겠다고 소명하면 협상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본회의까지 협상 기간이 일주일 남았지만, 강 대 강 대치로 인해 정부·여당과의 협상 가능성은 낮아졌다.
다만 막판 극적 협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먼저 안건 상정 권한이 있는 우 의장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예산안을 상정하기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민주당도 이재명표 예산과 함께 각종 지역구 예산 증액을 포기해야 한다.
정부·여당도 예비비 2조 4000억 원에 특활비, 정부 역점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도 사실상 전액 삭감된 만큼 감액 예산안을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증빙되지 않은 권력기관의 쌈짓돈만 감액한 것”이라며 “국회가 이런 예산 삭감하지 않으면 누가 삭감하냐”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