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지역화폐 예산 증액” 與 “대왕고래 원상 회복”…예산안 신경전 팽팽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된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자 이에 반발해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4.11.29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예산안에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등에 대한 증액 필요성을 본격 주장하며 여당을 향해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예산안 감액 수정안 단독 의결에 대한) 사과와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어떠한 추가 협상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3일 “여야가 협상을 한다면 세 가지 부분을 확충하고 싶다”며 지역화폐와 고교 무상교육, 인공지능(AI) 지원 예산을 꼽았다. 지역화폐는 이재명 대표의 대표 정책으로, 민주당은 지역화폐 예산으로 2조 원, 고교 무상교육 약 9500억 원, AI 관련 예산 1조 원 규모의 증액을 주장하고 있다. 박 수석부대표는 여당과의 물밑 협상 여부에 “지금은 없다”면서 여당이 사과를 요구한 데 대해 “야당이 사과할 일은 없다”고 일축했다.

정부·여당을 향한 협상 참여 압박도 이어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국민의힘이 털끝만큼이라도 경제 회생을 바란다면 민생예산을 반영한 증액안을 가져오길 바란다”며 “그럴 자신 없으면 정권을 반납하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민생예산 등을 대거 삭감해 놓고, 지역화폐 예산 2조 원을 어디서 마련하겠다는 건가”라며 “이 대표의 지시로 지역화폐 예산 등을 증액하기 위한 겁박용 꼼수임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역화폐 운운하면서 증액을 이야기할 것 같으면, 왜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는가”라며 “처리 전 여야 협상은 오랫동안의 국회 관행”이라고도 했다.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반도체·바이오 등 미래성장동력을 위한 연구개발(R&D) 예산도 815억 원이나 삭감했고, 동해 가스전 개발을 위한 ‘대왕고래’ 프로젝트도 책정 금액의 98%를 깎았다”면서 삭감된 예산의 원상 복구를 요구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김성모 기자 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