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택 1차관 “산업·에너지·통상 정책에 미치는 심각 우려” 상임위 예산 심의 때 야당에 설명…“예산 처리 상당히 유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신속 조성 위한 기반 시설 예산 시급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통상·에너지 분야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4.11.13. [세종=뉴시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동해 심해 가스전 관련 야당의 예산 전액 삭감과 관련해 “모든 시추에 필요한 행정조치, 시추선 계약 등이 완료된 상황이라 준비한 대로 진행하는 게 맞고 에너지 자원 안보라든지 앞으로 국민들이 시추 결과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정쟁 소재가 돼서는 안 된다”고 3일 밝혔다.
박성택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백브리핑을 열고 “야당의 예결위 단독 감액 편성이 우리 산업·에너지·통상 정책에 미치는 심각한 우려를 알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야당의 단독 의결 결과, 2025년 산업부 예산안은 당초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 대비 675억원이 감액됐다. 특히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시추를 위한 예산 497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그러면서 “2000년부터 모든 정부에서 유전개발 출자를 지원해왔음에도 예산 전액 삭감으로 지원을 갑작스럽게 중단하는 것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만약 동해 심해 가스전 관련 예산이 모두 삭감된 채 확정되는 것에 대해선 “석유공사의 재무 상황은 매우 어렵지만 석유공사가 자체적으로 조달 방안 마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여러 난관 있을 걸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박 차관은 야당에 대해 “동해 가스전뿐만 아니고 예산안에 대해 지난번 상임위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 집중 토의가 이뤄졌는데 예결위에서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된 부분은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지난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반도체 산업 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들의 투자위험을 완화하고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신속히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