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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잔도 해롭다” 술병 경고문구 강화 검토

입력 | 2024-12-03 17:35:00

게티이미지뱅크 


보건당국이 술병에 들어가는 경고 문구를 지금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류 판매용 용기(술병)에 표기하고 있는 음주에 대한 경고 문구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서면 질의한 데 대해 보건복지부가 공감을 표했다.

복지부는 “한 잔의 술도 건강에 해로운 바, 현행 ‘과음’ 경고문구를 ‘음주’ 경고문구로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담뱃값에는 흡연의 폐해를 알리는 그림과 경고 문구가 담긴다. 하지만 주류 용기에는 ‘과음’ 경고 문구만 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주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과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만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등 관계 부처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음주 폐해 예방 정책 전문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관련 고시를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술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1급 발암 물질은 사람에게 암을 일으킨다는 것이 확실한 물질로 석면, 벤젠, 담배 등이 포함된다. 

우리나라의 알코올 관련 질환 사망률과 사망자 수는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알코올로 인해 한 해 전 세계에서 260만 명이 사망하며, 2억 600만 명이 알코올 의존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막대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음주의 사회경제적 비용도 2015년보다 12.4% 증가한 15조 80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로 인한 치료비 외에도 간병비·교통비·미래 소득 손실액 등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이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