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장 무단 가동-골프장 철거 등 北측 재산권 침해에 대응조치 검토
정부가 북한 개성공단에 건설한 송전탑들이 붕괴되는 영상을 3일 공개했다. 지난달 말 북한군이 송전선 제거 작업에 나선 이후 지지 기반이 약한 일부 송전탑들이 도미노처럼 쓰러진 것이다. 정부는 북한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지구 내 우리 재산권 침해 행위를 지속하는 만큼 관련 대응 조치를 검토 중이다.
북한 개성공단에 건설된 한국전력공사 소유 송전탑들이 옆으로 쓰러지고 있다. 통일부는 3일 해당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며 “지난달 말 북한군이 송전선 제거 작업에 나선 이후 지지 기반이 약한 일부 송전탑이 도미노처럼 쓰러졌다”고 밝혔다. 통일부 제공
특히 통일부는 이날 송전탑에 올라 작업하던 북한군이 추락하는 영상도 공개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최소한의 안전조치도 없이 무리하게 작업을 하는 북한 노동자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26일 북한군이 송전탑에서 송전선을 제거하는 모습. 통일부 제공
특히 정부는 북한이 최근 폭파한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 및 철로에 대한 차관 상환 관련 법적 검토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의선과 동해선 철로·육로 연결 사업에 정부의 현물 차관 1억3290만 달러가 투입됐다. 정부는 북한의 경의선, 동해선 폭파 행위가 차관을 갚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상환을 촉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