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계엄선포 기반한 대통령 명령은 모두 위헌”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계엄해제요구안이 가결된 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24.12.04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의 실질 조건을 전혀 안 갖춘 불법·위헌”이라며 “이번 불법·위헌 개엄 선포로 인해 더 나쁜 상황으로 추락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악순환을 끊어내고 다시 정상사회로 돌아가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안건이 통과된 뒤 취재진과 만나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게 돼 있는데, 국무회의 의결을 안 거쳤기 때문에 절차적, 법적으로 명백한 불법 계엄”이라며 “원천 무효”라고 말했다.

이어 “비상계엄은 원래부터 무효였고, 국회 의결로 무효임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우리 국회는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한 권한으로 국회를 지키면서 민주공화국 헌정질서를 굳건히 지켜나가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경찰, 국군 장병을 향해 “무효인 대통령의 명령을 따르는 건 그 자체가 불법”이라며 “상사의 불법적 위헌적 명령에 따르는 행위조차 공범이다. 이 순간부터 국군장병 여러분 그리고 경찰 여러분은 본인 자리로 신속하게 복귀하고 본연 역할에 충실하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국민을 향해 “위기는 곧 기회”라며 “여러분께서 민주공화정을 회복하는 엄중한 여정을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목숨을 걸고 민주주의와 이 나라의 미래와 국민 안전, 생명, 재산을 지켜내겠다”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