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혁 법무부 감찰관. 2021.4.27. 뉴스1
“12·12사태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계엄보다 악질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류혁 법무부 감찰관(56)은 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전 전 대통령 계엄선포 당시엔 국가 원수 시해라는 상황에 국민들이 두려움을 느꼈지만, 이번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며 이렇게 밝혔다. 류 감찰관은 3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소집한 계엄 관련 회의에 참석한 직후 “계엄 관련 회의에 참석할 생각이 없고 계엄과 관련된 지시도 이행할 수 없다”며 회의장을 나와 사직서를 제출했다.
류 감찰관은 또 “국무위원들이 반헌법적인 계엄 선포에 동의했다면 그들 또한 내란죄의 공범”이라며 “그들도 탄핵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공범으로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2019년 창원지검 통영지청장을 끝으로 검찰에서 퇴직한 류 감찰관은 2020년 7월 법무부 감찰관으로 임용됐다. 2020년말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징계하려 하자 이에 반대한 바 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