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리딩방 스팸 발송 늘면서 스팸 문자 수신량 역대 최대치 기록 방통위 “일부 문자사업자 일탈 및 묵인이 스팸 급증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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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국민 1인당 월 평균 불법 스팸 문자 수신량이 약 11건으로 역대 최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을 앞두고 주식리딩방 등 다량의 투자유도 스팸 발송이 늘어나면서 스팸 문자 증가세를 견인했다. 불법 스팸 문자 급증 원인으로는 일부 문자사업자의 일탈 행위가 지목됐다.
5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발표한 2024년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에 따르면 우리 국민은 1인당 월평균 휴대전화 문자스팸을 11.59통 수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 하반기 대비 2.68통 증가했으며 역대 가장 높은 수치다.
휴대전화 음성스팸은 1.53통, 이메일 스팸은 3.22통으로 전반기와 유사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월 평균 휴대전화 및 이메일 스팸 수신량은 16.34통으로 전년 하반기 대비 2.85통이 증가,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통3사 스팸 문자 수신량 모두 늘어…LGU+ 12.51통으로 1위
이동통신사별 이용자 1인 월평균 휴대전화 스팸 문자 수신량은 모든 사업자에서 전반기 대비 증가했다. LG유플러스 이용자의 수신량이 12.51통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반기 대비 3.13통 늘었다. 같은 기간 KT는 11.90통으로 3.58통 증가했고, SK텔레콤은 10.68통으로 1.64통 늘었다.
이밖에 이메일 1인당 스팸 수신량은 3.22통으로 전반기 대비 0.11통 증가했고, 주요 광고유형은 의약품, 성인, 도박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용자가 KISA에 신고했거나, KISA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스팸트랩시스템을 통해 탐지한 휴대전화 문자스팸 신고·탐지건은 총 2억1150만건이다. 2023년 하반기 대비 14.3%(2641만건) 증가한 수치다.
신고·탐지된 문자스팸의 발송경로는 국내의 경우 대량문자 발송서비스가 74.9%로 지속적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문자중계사업자 중 스탠다드네트웍스와 젬텍, 다우기술 등 3개 기업이 전체 스팸 신고량의 87.3%를 차지했다.
국외에서 발송된 문자스팸의 비율은 2023년 하반기 대비 6.9% 증가해 23.6%를 차지하는 등 점차적으로 국외 발송 문자스팸의 비율도 높아졌다.
◆주식리딩방 등 투자유도 스팸이 급증세 견인…“해킹 아닌 문자사업자 일탈·묵인이 원인”
방통위는 올 8월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 전 주식리딩방 등 다량의 투자유도 스팸이 발송돼 전체스팸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불법 스팸 급증 원인은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 취득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 일부 문자재판매사의 일탈과 문자중계사의 묵인인 것으로 보인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해킹으로 불법스팸이 발송된 것은 사실이나, 급증의 주요원인은 아니었다.
실제 방통위는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 자율운영 가이드라인 발표 전후 스팸신고가 증가하기 시작해 인증제 시행 후 스팸신고가 급증했고, 스팸신고가 일부 문자중계사에 집중된 점, 점검대상 업체 33개중 30개사에서 법위반 적발, 긴급점검 착수 후 특정업체의 신고가 87% 감소된 사례 등을 파악했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는 전국 만 12세~69세 휴대전화 및 이메일 이용자 각 1500명(총 3000명)을 선정해 조사기간 동안 이용자가 수신한 불법스팸의 일일 수신량을 조사한 것이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2024년 상반기에는 대량문자 발송서비스를 통한 문자스팸이 급증한 가운데, 국외에서 발송된 불법스팸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면서 “국민의 피해를 야기하는 불법스팸 감축을 위해 지난 11월말 발표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