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재 정책사회부장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나온 포고령에는 “전공의 등 파업 중이거나 현장을 이탈한 의료인은 48시간 내 복귀해야 하고 위반 시 처단한다”는 문구가 있다. 역대 계엄 포고령 중 특정 직군이 언급된 건 처음이다. 이 문구를 보며 “윤석열 대통령 등 계엄 주도 세력이 의정 갈등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의료계에서 ‘분노’와 ‘황당’이 교차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부실한 현실 인식에 비현실적 해법
첫째, 엄격히 말하면 현재 파업 중인 전공의는 극소수다. 사태 초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던 보건복지부가 6월 사직을 허용해 전공의 86.7%의 사직서가 수리됐기 때문이다. 현재 근무 중인 전공의까지 감안하면 사직도 근무도 안 하는 이른바 ‘파업 전공의’는 전체의 5% 미만이다.
셋째, 의료공백 사태 직후 정부는 ‘주동자·배후세력 구속’ ‘의사 면허정지’ ‘구상권 청구’ ‘의대생 휴학 금지’ 등 강경 대책을 쏟아냈지만 대부분 실현되지 않았고 의사들의 반감만 키웠다. 결국 복지부와 교육부가 방향을 바꿔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 휴학을 허용하자 의대 교수들이 자리를 지키며 의료대란을 막을 수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군을 동원해 ‘처단’하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 건 현실감 부족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올 초 의료공백 사태 직후 대통령실에선 윤 대통령이 “환자를 떠난 전공의는 총을 버리고 떠난 전방 군인과 같다”며 격분했다는 말이 나왔다. 하지만 전공의는 수련생으로 대형병원이 이들에게 의존하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 한국 의료의 일면이었다. 군대에 비유하자면 ‘전방 군인’이 아니라 ‘훈련생’이다. 훈련생이 대우에 불만을 품고 단체 이탈했다고 안보에 문제가 생겨선 안 된다.
전공의 제도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거칠고 어설픈 대책을 반복하는 동안 사태 해결은 점점 멀어졌다. 윤 대통령은 4월 초 ‘의료개혁에 후퇴는 없다’는 대국민 담화로 여당의 총선 패배를 자초했고, 추석 전 응급의료 위기 우려가 커지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가속화됐다. 여기에 ‘김건희-명태균 리스크’가 현실화되며 정권이 흔들리게 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사태가 이렇게 된 게 전공의 탓이라며 이를 가는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전공의 처단’ 문구가 포고령에 들어간 걸 설명할 길이 없다. 하지만 전공의 집단행동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대통령실과 정부는 대비를 제대로 안 했고, 주요 국면마다 자살골로 사태를 악화시켰다. 결국 윤 대통령과 정부의 실력 부족이 국민 80%가 찬성했던 정책을 지지율 하락 요인으로 전환시킨 것이다.
실력은 없는데 고집만 세 실패 반복
장원재 정책사회부장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