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비상계엄 수사 특수본에 군검사 5명 등 12명 파견”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2차 비상계엄 의혹 등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2.06. 뉴시스

국방부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검찰과의 합동 수사를 위해 7일 특별수사본부에 군 검사를 파견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군검사 5명을 포함한 총 12명 규모의 인원을 파견 조치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군 병력이 대거 투입되는 등 사건 관계자들이 대부분 군 인사들인 점을 감안해 합동수사를 진행한 것이다.

군 검사 5명은 국방부검찰단이 아닌 각 군 검찰단에서 차출됐으며 파견 인원 중 7명은 수사관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은 전날 “특수본을 구성해 이번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임명하고, 차장검사에는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를 투입했다. 이 외에 기존 고발 사건을 수사하던 이찬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 최순호 형사3부장도 특수본에 합류했다.

특수본이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는 중대 사안을 수사할 때 검찰총장이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조직이다.

수사는 내란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고발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의혹 전반을 규명하는 데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