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내년 예산안 7000억 추가 삭감해 10일 처리”

[탄핵 표결 무산 후폭풍]
“변화된 상황 반영해야 할것 같다”
한동훈 “감액 예산안으로 국민 협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 정부 예산을 추가로 7000억 원 삭감해 10일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예산안을) 오는 10일까지 처리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 그 대신 추가 삭감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필요한 것을 삭감했지만 변화된 상황을 반영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감액 규모는 총 4조8000억 원”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677조4000억 원) 중 4조1000억 원을 깎은 감액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다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촉구하고 나서며 감액안의 본회의 상정은 미뤄진 바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감액 예산안으로 국민들 상대로 협박하고 있다”며 “감액 예산안을 그대로 확정하는 것을 ‘협박 수단’으로 쓴다는 건 민주당이 감액한 예산안이 잘못이라고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대표의 기자간담회에 앞서 관계 부처 합동 성명을 내고 “2025년 예산안이 내년 초부터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확정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추가 삭감’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정부 원안보다 대폭 쪼그라든 예산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높아졌다. 감액만 이뤄진 예산안은 정부 동의가 없더라도 국회가 통과시킬 수 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