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尹 출국금지…현직대통령으론 사상 처음

공수처장 “김건희 여사 출국금지도 신청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비상계엄과 관련해 대국민담화를 열어 사과를 하고 있다. 2024.12.7. 대통령실 제공

법무부가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9일 출국금지했다.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 조치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는 모두 윤 대통령을 내란죄와 직권남용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을 오늘(9일) 오후 3시 반경 출국금지 조치했다”라고 밝혔다. 이날 법사위는 윤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심사, 의결하기 위해 열렸다.

앞서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 법무부에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이후 공수처는 “주무 부서인 법무부에서 ‘승인 조치했다’라고 회신했다”라고 공지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법사위에 출석해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이 사건 관련해 김건희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 수사 지휘를 안 했느냐. 윤석열 부부잖느냐”라고 묻자 오 공수처장은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