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훈 의원·복지부·심평원, ‘의료과다이용’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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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과다 외래 이용을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1년에 3000번 이상 병원을 방문해 2000번이 넘게 진통제를 처방 받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회에서 ‘의료과다이용 실태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박정혜 심사평가원 심사운영실장은 이날 발제를 통해 우리나라 외래 과다 이용 현황을 발표했다.
한 50대 남성의 경우 연간 외래 진료를 3009회 방문해 2249회 진통제를 투여했다. 하루 평균 6회이며, 하루 최대 11회 진통제를 받았다.
박 실장은 “우리나라 다빈도 외래 사례를 보면 환자들이 여러 기관을 다니며 동일한 치료를 중복·반복해서 받는 경향을 보이며 이들은 주로 근골격계 치료를 위한 물리치료, 신경차단술, 진통제 투여, CT 과다 촬영 등을 진료 받았다”며 “이러한 경우 의료 오남용으로 부작용, 과다한 방사선 피폭 등 환자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지영건 차의과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무너져 고비용 치료 중심 의료이용이 악순환되고 있다”며 “앞으로 진료단계에서부터 의료기관 간 실시간 진료정보를 제공하는 등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의료를 과다하게 이용할 경우 위해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