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이 재석 287인, 찬성 210인, 반대 63인, 기권 1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4.12.10 [서울=뉴시스]
● 尹 비롯 한덕수, 추경호도 수사대상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이 재석 287인, 찬성 210인, 반대 63인, 기권 1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4.12.10. [서울=뉴시스]
상설특검은 일반 특검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미니 특검’이다. 파견 검사는 5인, 공무원은 30인 이하로 제한되며 수사 기간도 기본 60일에 최대 30일까지만 연장할 수 있다.
민주당은 파견 검사를 40명까지 둘 수 있고 수사 기간도 최대 150일로 규정한 내란 일반특검을 통해 수사력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내란 일반특검은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이날 법사위 법안소위를 야당 주도로 통과했으며, 1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일반특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공식 출범하면 상설특검 인력은 일반특검에 흡수 통합된다. 법사위 관계자는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등으로 일반특검이 무산되더라도, 상설특검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상설특검은 별도 법안이 필요하지 않아 대통령의 거부권 대상이 아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후보추천위에서 올린 특검 후보 2명 중 한 명을 3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고 버티기에 들어갈 경우 수사 개시가 불가능하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특검 임명이라는 대통령의 법률적 의무를 행사하지 않는다면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면서도 “(어떤 조치가 가능할지는) 검토해봐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탄핵 등으로 직무가 정지되면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밖에 없다”며 “수사 개시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
● 한 총리 탄핵은 ‘속도조절’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12.10 (서울=뉴스1)
민주당은 한 총리 탄핵은 추이를 더 지켜보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관련 논의가 있었고, 탄핵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시행 시점을 두고는 지도부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지도부 의원은 “한 총리 탄핵안은 이미 만들어 뒀다. 일단은 발의를 유보하되 직권에서 벗어난 행위를 다시 하면 바로 탄핵하기로 했다”고 했다. 다른 지도부 의원도 “(대통령 탄핵 시 직무대행자인) 한 총리마저 탄핵하면 자칫 국정공백에 대한 야당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