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표결 무산 후폭풍] 민생-치안-사회복지 재정공백 우려… 정부 “野 필요땐 추경 편성 한다지만 편성까진 수개월… 현실성 떨어져” 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도 ‘빨간불’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자 대화하고 있다. 2024.12.10/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당장 정부의 내년 사업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관가에선 경제뿐만 아니라 민생과 치안, 사회복지 등 여러 영역에서 재정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날 감액 예산안이 통과된 직후 한 경제부처 고위 관계자는 “가장 큰 문제는 예비비가 2조 원 넘게 대폭 삭감된 것”이라며 “재해·재난 등 예상치 못한 비상 상황이 발생할 때 정부 차원의 적시 대응이 불가능하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내년에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 대외 불확실성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어려움이 더욱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가 증액이 필요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반영하겠다는 민주당의 입장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부 관계자는 “추경을 결정해도 실제 편성까지는 짧아도 수개월 넘게 걸린다”며 “지금의 혼란스러운 정국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민생이나 경제 회복을 위해 필요한 예산 집행이 추경으로 제때 이뤄지기 어렵다”고 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 역시 빨간불이 켜졌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에서 확정된 내년 예산안에는 반도체 클러스터 기반 시설에 대한 지원 예산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 박성택 산업부 1차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용인뿐만 아니라 평택 등 메가 클러스터와 관련해 기업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게 인프라 지원”이라며 “기업들의 투자 위험을 완화하고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신속히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반 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