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표결 무산 후폭풍] 내년 국세 수입 382조 맞추려면… 올해보다 44조 이상 더 걷혀야 탄핵정국에 소비-기업활동 위축… “정부, 보수적 세수-세입관리 필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278인, 찬성 183인, 반대 94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자 국무위원들이 화면을 바라보고 있다. 2024.12.10. 뉴시스
정부가 추진했던 상속·증여세 완화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내년 국세는 정부가 예산을 짤 때 잡았던 규모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내년 정부의 국세 수입 예상치를 맞추려면 세금은 올해보다 44조 원 넘게 더 걷혀야 한다. 정부 예상과 달리 대내외 여건도 악화된 데다 탄핵 정국으로 소비와 기업 활동까지 위축되면서 내년에도 세수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확정된 예산안에 따라 내년 국세 수입은 당초 정부 추계보다 2조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올 7월 말 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이 국회에서 정부안대로 통과되면 내년에는 상속·증여세가 2조42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의 상속·증여세 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상속·증여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그만큼 더 늘어나게 된 것이다.
이날 국회에서 통과된 내년 예산안에 담긴 것처럼 382조4000억 원의 국세가 걷히려면 세수는 올해보다 44조7000억 원(정부 재추계치 기준) 더 늘어야 한다. 정부는 올 8월 내년 국세 수입 예상치를 내놓으며 “임금 상승 및 취업자 증가 등으로 근로소득세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올해 기업 실적 호조로 내년 법인세도 올해 대비 10조80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미 경제 전반에 대한 기업들의 심리는 한 달 만에 다시 위축됐다. 한국은행의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11월 전(全)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91.5로 전달보다 0.6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제조업의 기업심리지수(90.6)는 한 달 새 2.0포인트 떨어졌다. CBSI가 100을 밑돌면 기업들이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탄핵 정국이 아니더라도 경제가 이미 어려웠던 상황인데 정치적 혼란에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까지 커지며 내년엔 내수와 수출이 모두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지금이라도 내년 세수에 대해 보수적으로 접근해 이에 맞게 세입 관리를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