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표결 무산 후폭풍] 박근혜도 탄핵인용 이후 檢 출석 강제수사 첫 수순 압수수색 유력 대통령실 “아직 별다른 입장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비상계엄과 관련해 대국민담화를 열어 사과를 하고 있다.2024.12.7 대통령실 제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국금지, 경찰의 긴급체포 검토 등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강제 수사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대통령실은 혼돈에 빠진 형국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가 이뤄진 적이 없는 만큼 전례와 방침이 없어 대응 방안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가 이뤄진 만큼 10일 현재 가장 유력한 강제 수사 수순은 대통령실 압수수색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대통령실이 순순히 압수수색에 응할지는 불투명하다. 압수수색에 대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대통령경호처가 물리적으로 막아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017년 2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 당시 특검팀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 측이 군사상·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장소를 압수수색하려면 책임자 승낙이 필요하다는 형사소송법 110, 111조를 근거로 이를 거부하면서 5시간의 대치했고, 그 뒤에 압수영장을 제출하고 자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소환조사도 추진될 수 있다. 다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는 아직까지 전례가 없다. 박 전 대통령도 탄핵심판 인용 전까지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가 대통령직에서 파면당한 이후인 2017년 3월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 포토라인에 섰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7일 대국민 담화 이후 사흘째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다. 출국금지 소식과 검찰의 내란공모 혐의 적시에도 침묵을 유지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14일 탄핵 표결 전까지 공식 입장 표명은 없을 것이라고 한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매일 오전 참모진과 회의를 열고 있지만 외부로 대응 방침은 공개되지 않는 상황이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