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국방수법권 단일안에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명시

건군 제76주년 국군의 날인 1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시가행진에서 주한미군 장병들이 행진하고 있다. 2024.10.1/뉴스1

미국 의회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무관하게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2만8500명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2025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상·하원 단일안을 공개했다. 또 국방부에 한미일 국방 협력,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보고하도록 했다.

10일(현지 시간) 미 의회에 따르면 상·하원 의회는 NDAA에 포함된 ‘한국에 대한 의회 인식’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500명의 미군 병력을 유지하고, 상호 국방 기반을 강화하고 미군의 모든 방위 능력을 활용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문구는 국방예산과 주요 정책이 담긴 법안인 NDAA에 매년 포함됐다. 앞서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집권 1기 때도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시사하자 2019~2021년까지 NDAA에 주한미군을 현 수준 이하로 감축하는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담았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후 주한미군 감축 제한 규정이 빠졌지만 “감축해선 안 된다”는 뜻을 다시 강조한 것이다.

NDAA에는 “역내에서 미국의 국방 동맹 및 파트너십을 강화해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미국의 비교 우위를 증진하기 위해 한국, 일본 등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히는 등 한미일 국방 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의회는 국방장관에게 2029년까지 매년 한미일 3국 국방 협력 증진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법안에는 내년 3월 1일까지 한국에 대한 미국 확장억제 공약을 강화하기 위한 국방부의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방부 계획에는 위기 상황 시 한미간 핵협의 과정과 한미 핵 전략 기획, 정보 공유 방식, 확장억제 강화에 필요한 예산과 재원 등을 포함할 것을 주문했다.

법안은 또 북한과 중국의 탄도미사일을 추적할 수 있도록 괌 미군 기지 레이더를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사령관에게 악천후에서도 북한과 중국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방공망이 효과적인지 확인하는 도상연습을 실시하도록 했다.

상·하원이 이번 NDAA 단일안에서 책정한 내년도 국방 예산은 8952억달러(약 1285조원)이다. 이는 올해에 비해 1% 정도 늘어난 것이다.  NDAA는 상하원 의결을 거쳐 대통령 서명을 통해 확정된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