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국에 무슨 활동” 손놓은 의개특위…의료개혁 ‘첩첩산중’

조규홍 복지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위원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12.8/뉴스1

“대통령 자리가 궐위 상태나 마찬가지인데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무슨 활동을 하겠어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에 참여했던 의료계 관계자는 1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하며 한숨을 쉬었다.

10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지원 예산이 대폭 삭감된 가운데 의개특위 논의마저 사실상 중단되면서 의료계에선 ‘내년 상반기(1~6월)까지는 의료공백이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수련 환경 개선 등 전공의 지원 예산 931억1200만 원이 정부안에서 감액된 채 10일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와 여당은 “전공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이라고 주장했지만 야당은 “전공의 복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예산을 삭감했다.

필수의료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던 의개특위도 비상계엄 사태 이후 병원단체 3곳이 이탈하면서 사실상 가동이 중단됐다. 노연홍 의개특위 위원장은 “개혁방안을 (계속) 마련해 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의료계에선 연내 공개하려 했던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도 발표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2차 실행 방안에는 도수치료 등 비급여 항목 통제와 실손보험 규제 등이 담길 예정이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 브리핑에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4.8.30/뉴스1

정부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면서 의료계가 주장하는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을 포함해 전공의와 의대생이 병원과 학교로 돌아올 계기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보건복지부도 “현재로선 수련특례 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전공의 복귀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9일 마감한 신규 레지던트 모집인원 대비 지원율도 8.3%에 불과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협상을 할 상대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보니 내년에도 상당 기간 의료공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