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방수권법’ 단일안 공개 “미군의 확장억제 공약 재확인” 트럼프에 ‘미군감축 안된다’ 강조 ‘한미일 국방협력 강화’ 주문도
미국 의회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무관하게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2만8500명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상·하원 단일안을 공개했다. 또 국방부에 한미일 국방 협력,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보고하도록 했다.
10일 미 의회에 따르면 상·하원 의회는 NDAA에 포함된 ‘한국에 대한 의회 인식’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500명의 미군 병력을 유지하고, 상호 국방 기반을 강화하고 미군의 모든 방위 능력을 활용한 확장 억제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문구는 국방예산과 주요 정책이 담긴 법안인 NDAA에 매년 포함됐다. 앞서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집권 1기 때도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시사하자 2019∼2021년 NDAA에 주한미군을 현 수준 이하로 감축하는 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담았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후 주한미군 감축 제한 규정이 빠졌지만 ‘감축해선 안 된다’는 뜻을 강조한 행보로 풀이된다.
법안에는 내년 3월 1일까지 한국에 대한 미국 확장 억제 공약을 강화하기 위한 국방부의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위기 상황 시 한미 간 핵협의 과정과 한미 핵 전략 기획, 정보 공유 방식, 확장 억제 강화에 필요한 예산과 재원 등을 포함할 것을 주문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