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본, ‘계엄 국무회의’ 복지부 장관 소환조사

2024.12.3. 서울=뉴스1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12일 소환했다.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을 소환하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조 장관은 5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의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동의했느냐’는 질문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계엄이 위법이고 위헌이라는 데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도 조 장관은 “동의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후 조 장관은 “‘계엄이 위헌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답변한 것은 계엄령 선포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권한이 없다고 한 의미”라며 “제가 법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번복했다.

국무회의 참석 시간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에서 열려 참석했고 10시 16~17분 정도 참석했다가 10시 45분 회의실에서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회의 당시 몸을 던져 막은 장관들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너무 놀랐고 경황이 없었다며 “어떤 분이 어떤 말씀을 했는지 솔직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계엄 해제 국무회의 불참과 관련해서는 “문자를 보니 오전 2시 넘어서 왔는데 오전 4시경 알았다”며 “전화로 온 게 아니라 문자로 왔다. 저도 TV를 보고 고민해야 할 일이 많지 않았겠냐”고 말했다. 이어 “알았다면 해지 동의를 당연히 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