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월 ‘나라살림’ 75.7조 적자…9월보다 15.9조 줄어

전년 대비로는 23.5조 많아…역대 세 번째 규모
통합재정 적자 52.5조…국세 11.7조 덜 걷혔지만 기금수입 1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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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10월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75조 7000억 원으로, 전월 대비 16조 원가량 축소됐다. 전년 대비로는 23조 5000억 원 늘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러한 내용의 ‘월간 재정동향 12월호’를 발표했다.

올해 10월 누계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6조 2000억 원 늘어난 498조 7000억 원이었다.

국세수입이 줄었으나,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이 늘어났다.

1~9월 국세수입은 293조 6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조 7000억 원 감소했다.

국세 세수진도율도 79.9%로, 지난해 결산(88.7%)보다 8.8%포인트(p) 낮았다.

세외수입은 전년 동기보다 1조 5000억 원 늘어난 24조 1000억 원, 기금수입은 16조 4000억 원 증가한 180조 9000억 원이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해외주식 투자 수익이 4조 50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10월까지 총수입 진도율은 81.5%를 기록했다. 지난해 결산과 비교하면 4.3%p 낮은 수치이며, 예산보다는 2.7% 낮다.

1~10월 총지출은 592조 1000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간 대비 26조 3000억 원 증가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연금급여지금(3조 6000억 원), 국고채 이자상환(2조 9000억 원),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1조 8000억 원) 등에서 지출이 늘었다.

그 결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0조 5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월 52조 9000억 원 대비 적자폭이 20조 원 이상 줄었다. 다만 전년 동월 대비 20조 원 많았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입을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5조 7000억 원 적자였다. 전월에 비해 적자 폭은 15조 9000억 원 축소됐다. 전년 대비로는 적자 규모가 23조 5000억 원 늘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망치보다) 악화 가능성은 현재 예단하기 힘들다”면서도 “지출과 수입이 동시에 빠지면 영향이 없는데 수입이 빠지는데 지출을 하면 적자 폭이 커질 수 있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적자 폭 확대 가능성이 있긴 하다”고 말했다.

10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155조 5000억 원으로 전월보다 6조 8000억 원 증가했다.

11월 기준 국고채 발행 규모는 7조 8000억 원이었다. 1~11월 국고채 발행량은 156조 2000억 원이다. 연간 총발행 한도의 98.6% 수준이다.

11월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 규모는 1000억 원 미만 순유출하며 8개월 만에 순유출로 전환됐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