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2024.12.12.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후임 후보자로 지명한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가 후보자 직을 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윤 대통령이 12일 다른 인물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려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여권에선 윤 대통령이 최 대사의 고사 이후 육군교육사령관을 지낸 3성 장군 출신인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을 국방부 장관에 지명하려 했으나 한 의원도 고사했다는 얘기가 나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를 마친 뒤 이번 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안건 42건을 모두 재가했다. 이날 담화에서 자진 하야 의사는 없다는 뜻을 밝힌 뒤 곧장 권한 행사에 나선 것이다.
법제처는 이날 오후 1시 50분경 윤 대통령이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비롯한 법률안 21건과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 21건을 재가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1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안건들이다.
법제처는 이날 오후 1시 50분경 재가 사실을 확인했고 윤 대통령이 낮 12시에서 오후 1시 50분 사이에 재가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담화 이후 안건을 재가했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이 7일 ‘2선 퇴진’ 의사를 밝힌 뒤에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면직안 재가 등 인사권을 행사한 데 이어 이날 법률안까지 재가하자 “계속해서 국정을 수행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