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벼 재배 면적 11% 감축… 고품종 생산 유도”

여의도 276배 크기 8만㏊ 줄이기로

정부가 쌀 과잉 생산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에 전체 벼 재배 면적의 10분의 1가량을 감축하기로 했다. 또 생산량이 많은 벼 품종보다 고품질 품종의 벼를 생산하도록 유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2025∼2029년)을 발표했다.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쌀 산업이 정부의 시장 격리에 의존하지 않고도 시장에서 수급 안정을 유지하고 소비자 수요에 기반한 고품질 친환경 쌀 중심 생산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벼 재배 면적 감축 등 주요 과제를 추진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내년 벼 재배 면적을 8만 ㏊ 줄일 방침이다. 올해 벼 재배 면적(69만8000㏊)의 11%에 해당하는 넓이로, 여의도 크기의 276배에 달한다. 벼 재배 면적을 감축한 농가에는 공공비축미 매입 등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참여하지 않은 농가는 공공비축미 매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부의 공공비축미는 시중 벼값보다 단가가 더 높다.

고품질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정부 보급종도 바꾼다. 맛과 향이 뛰어난 최우수 품종 약 15개를 새로 선정하고, 선호 품종 비율을 2029년까지 90%로 확대한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전문 단지를 시범 운영하고, 양곡 표시제를 개편해 단백질 함량 표시도 의무 사항으로 변경한다.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선 전통주 주세 감면 구간을 확대하고, 지역특산주의 주원료 기준을 완화한다. 외국인들의 수요가 높은 장립종은 품종 연구개발(R&D)을 추진해 쌀 수출도 확대한다.



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