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운태 원광대 석좌교수·전 육군참모차장
육군사관학교 입교부터 40년가량을 군에 몸담았던 예비역 군인으로서 송구한 마음으로 이 글을 쓴다. 1985년 육사 생활을 시작했다. 전두환 군사정권에 맞선 시위가 극심하던 시기였다. 정복을 입고 주말 외출을 나갈 때는 시민들 시선이 따가웠다. 그 세월을 견디고 나니 어느 순간 국민은 군인들의 묵묵한 헌신을 존중해 주기 시작했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으로 45년간 대한민국 군인들이 지켜왔던 군의 정치적 중립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이번 계엄은 대통령과 운명공동체가 되어 대통령에게만 사활을 걸어온 소수의 권력자가 군을 정치에 이용한 사건이다. 역사의식도, 헌법적 소양도, 판단력과 소신도 없는 극소수 무능한 장군들로 인해 임무에 충실하던 대다수 군인이 어처구니없이 연루된 사건이다. 군을 정치에 이용한 세력에 더 큰 분노를 느낀다.
군을 정치에 이용한 세력에 큰 분노
군인은 육사를 비롯한 사관학교 등 교육기관에서부터 위법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아야 한다고 교육받는다. 하지만 우리 군 의식 저변에는 전투 효율성 차원에서 ‘항명’보다는 ‘복종’에 따른 이익이 더 크다는 인식이 강한 것이 현실이다. 전투 상황에서 복종과 항명은 오랜 논쟁 주제다. 고위 장교들만큼은 절대 넘지 말아야 할 선, 즉 위헌·위법적 상황을 더 신속하고 냉정하게 판단했어야 했다.
2024년에 계엄이 선포된다고 하면 괴담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그런 괴담이 현실이 됐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맞닥뜨린 군은 어떻게 상황을 풀어나가야 할까. 군의 신속한 안정이 긴요하다. 계엄 연루자들은 현직에서 즉시 분리해야 한다.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이른 시간 내에 국방장관을 포함해 새로운 지휘체계를 갖춰야 한다. 야전 장병들은 각자 위치에서 여느 때처럼 지휘관이 솔선하고 인화단결된 가운데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훈련 등 본연의 임무에 더 매진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국민들이 매섭게 지켜보고 있다.
문민 국방장관으로 군 통제 강화해야
사태가 어느 정도 정리되면 인사 시스템 혁신이 필요하다. 문민 장관을 포함해 문민 통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대통령과 장관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인사 권한을 견제하는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 미군은 장군 진급자 전원에 대한 상원 승인제도와 4성 장군 의회 청문회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일부 보완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 군내에서 특정 집단이 독점적 위치를 갖는 것도 해소해야 한다. 국군방첩사령부는 축소하는 방향의 개혁이 필요하다. 헌법적 가치 교육이 대폭 확대돼야 한다. 육사 교육도 혁신돼야 한다. 학교장을 민간인으로 임명하고 임기를 보장해 육사 교육과정의 정권 관여를 차단하고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
여운태 원광대 석좌교수·전 육군참모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