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정시…정부 “2025학년도 조정·중지 어렵다” 고수 의대생들 “2025학번과 2026학번 중 한해 모집정지 불가피”
조정훈 국회 교육위원회 감사반장이 18일 오후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부산대, 경상국립대, 부산대병원, 부산대치과병원, 경상국립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조건 없는 학생 휴학과 대학의 자율성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는 부산대 의과대학 비상시국 정책대응위원회 소속 교수, 학생들과 대화하고 있다. 2024.10.18 뉴스1
의사단체가 한목소리로 2025학년도 의대 모집정지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모든 대학은 계획대로 13일까지 수시 합격자 발표에 나선다. 의사들은 정시모집 때도 이 주장을 이어갈 구상인데, 관철되지 않을 경우 이듬해인 2026학년도 모집정지를 거론할 전망이다.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은 이날까지 입시 요강 등에 근거해 2025학년도 대학입시 수시모집 최초 합격자를 발표한다. 이 일정은 고등교육법상 사전예고제에 의해 지난 2022년 8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확정 공표했고 대학들은 이를 지켜야 한다.
이번 모집은 지난 5월 말 대교협이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을 반영해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며 확정됐다. 대학 졸업자를 선발하는 차의과학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을 제외하고, 의대를 둔 39개 대학은 이날까지 수시모집 합격자 3118명(정원 내·외)을 발표한다.
그러나 의대생 단체, 의대 교수단체, 의대 학장단체, 의학 교육계에 이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까지 공통으로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정지를 촉구하고 있다. 의협 비대위는 전날 성명서를 통해 “총장들께서 교육적 원칙으로 돌아가길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의사들은 이대로 증원된 채 모집하면 정상적인 의학교육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 목소리는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 동력이 흔들리면서 더 커지고 있다.
수시 최초 합격자 등록 기간은 16일부터 18일까지다. 최초 합격자 중 미등록 인원이 발생하면 27일까지 추가 합격자 발표와 등록을 진행한다. 일부 의사들은 이때 미등록 인원을 채우지 않거나 없애자는 주장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런 제안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지속적으로 “입시의 안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것”, “대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모집중단은 사실상 불가능”이라는 이유에서다.
‘비상계엄’ 무리수에 탄핵 정국으로 이어지며 의대정원 증원 동력이 소멸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의료농단·계엄 규탄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2024.12.8 뉴스1
한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아직 방법은 남아 있다고 본다”며 “수험생과 학부모 반발을 ‘공공복리’(의학교육 정상화) 차원에서 설득하고, 교육부가 모집정원 조정을 각 대학 총장에게 권고하면 어떨까”라고 언급했다.
이어 “현실적인 타개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대로는 내년 3월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고 파행은 지속된다. 정시 합격자 발표 전까지는 2025학년도 모집중단 또는 조정에 노력할 때”라고 토로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도 최근 입장문을 내 “25학번과 26학번 중 한 해 모집정지는 불가피하다” 고 했다. 25학번이 선발돼도 휴학 중이던 24학번과 동시 교육이 불가능해 1년 뒤 교육해야 하니 순차적으로 26학번 모집 불가능으로 이어진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