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누가 국방장관 맡겠나”… 한기호도 고사

[尹탄핵 오늘 2차 표결]
“장관직 수용하면 낙인 찍힐것”
국방수장 공석 장기화 우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17 뉴스1

최병혁 전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예비역 육군 대장)에 이어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예비역 육군 중장)도 윤석열 대통령의 국방부 장관 지명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군 안팎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누가 국방부 장관을 맡겠느냐”는 자조가 나왔다. 한 의원은 13일 동아일보에 “이미 (장관직을) 고사했다”고 밝혔다. 그 이유 등을 묻자 “복기의 가치가 없다”고 답했다. 군 안팎에선 윤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불법 계엄이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였다고 주장한 것이 ‘결정타’가 됐다는 지적이다.

국방부 장관을 지낸 A 씨는 13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도 장관직을 맡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른 예비역 장성들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예비역 대장 B 씨는 “이런 판국에 장관직을 수용하면 ‘내란 부역자’로 낙인 찍힐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탄핵과 정권 교체가 불 보듯 뻔한 데 수개월짜리 장관을 누가 하겠냐”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헌법재판소 심리 일정에 따라 반년간 국방수장이 공석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군 내부에서 나온다. 계엄 수사 과정에서 김선호 장관 직무대행마저 직무가 정지될 경우 국방당국의 ‘넘버 1, 2’가 공백이 될 수도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국방부 장관은 국가 안보를 담당한다. 안보수장을 오랫동안 공석으로 놔두는 것은 국가 안위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렇게 혼란한 틈을 타서 북한이 어떠한 일을 벌일지도 모른다. 국방부 장관만은 빠른 시일 내에 임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군 소식통은 “국방 수뇌부와 핵심 작전 지휘관들까지 대리 체제가 되면서 윤 대통령 스스로 대북 대비 태세에 차질을 야기했다는 비판 목소리가 높다”고 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