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 ‘계엄 전 국무회의 참석’ 박성재 법무장관 참고인 조사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12·3 윤석열 내란 사태 관련 현안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2024.12.11 (서울=뉴스1)

12·3 불법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이날 경찰 조사 예정이다.

경찰은 계엄 국무회의 참석자 조사를 확대하며 12월 3일과 4일 당시 상황을 복원하는데 속도를 낼 전망이다.

1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최근 박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박 장관은 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인물 중 한 명이다. 그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을 반대했느냐’는 질의에 “한 사람도 이걸(계엄) 해야 된다고 찬성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정지됐다. 현직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계엄 관련 국무회의 참석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경찰은 15일 오후에는 송 장관도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13일 브리핑에서 특수단 관계자는 “(국무위원 4명이) 국회에서 발언하셨던 내용과 비슷한 수준으로 진술했다”면서 “국무회의에 대한 절차적 흠결을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말한 것 같은데 (국무위원들도) 비슷한 취지로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국무회의 참석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뒤 피의자 전환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임재혁 기자 he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