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6일 오전 수감을 위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기 전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조 전 대표는 이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조국혁신당의 4월 총선공약 중 윤석열 조기 종식은 국민과 함께 이뤘다”며 “내란공범 국민의힘이 정권을 유지하는 일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권교체 후 제7공화국, 즉 ‘사회권 선진국’으로 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 공범들은 철저하게 수사받고 처벌돼야 한다”고 말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실형을 확정 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6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 구치소로 수감되기 전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불끈 쥐어보이고 있다. 뉴스1
이어 “이제 남은 것은 검찰 해제”라며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 4법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실형을 확정 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6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 구치소로 수감되기 전 인사하고 있다. 뉴스1
그는 구치소 앞에 모인 지지자들을 향해 “울지 마시고 환하게 배웅해달라”며 “날씨가 춥다. 그러나 봄은 올 것”이라고 말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실형을 확정 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6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 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뉴스1
1심 재판부는 조 전 대표가 조민 씨의 서울대 의전원 입시에 허위 인턴 확인서를 제출하고 장학금 부정 수수에 관여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에 대해서도 직권남용이 일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고,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조 전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됐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당선이 무효된다. 형 집행 종료 후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실형을 확정 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6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 구치소로 수감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