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둥이 이상 다태아 보험가입 거절 못한다

금융당국, 인수기준 내년 개선

내년부터 삼둥이 이상 다태아(多胎兒)에 대한 보험 가입이 태아보험을 취급하는 모든 보험사에서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5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사·보험협회 등이 참석했다.

금융당국은 저출산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내년 1월부터 보험사들의 보험계약 인수 기준을 전격 개선해 삼둥이 이상 다태아도 보험 가입이 가능해지도록 할 방침이다. 그동안 삼둥이 이상 다태아 산모는 보험사들이 합병증 등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아예 거절하거나 35주 차가 지난 이후에만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금융위는 “보험 사고가 이미 발생하지 않았다면 보험사가 100% 보험계약을 인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지급률이 저조한 미지급 보험금을 손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고령자의 경우 전용 안내장을 마련하는 등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지난해 미지급 보험금 규모는 9조4000억 원에 달한다. 또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는 비교 대상 상품별 판매수수료 정보를 의무적으로 별도 안내해야 한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