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추적’ 디지털 장의사…음란물 유포 방조 2심도 불복

인천지법에 상고장 제출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을 추적해 주목받은 인터넷 기록 삭제 업체 대표가 2심서 선고받은 집행유예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기록 삭제 업체 대표 A 씨(43)가 인천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 씨는 원심과 항소심에서 각각 동일하게 징역 10년보다 낮은 형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A 씨가 상고한 정확한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통상 10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사실오인’이나 ‘양형 부당’을 이유로는 대법원에서 상고심을 받을 수 없는 만큼, ‘채증법칙 위반’ 등 다른 이유를 댔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따르면 사형, 무기징역, 10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이 선고된 사건만 중대한 사실오인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거나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이유가 있을 때 상고할 수 있다.

A 씨는 지난 2018년 3월~6월 회원 수 85만 명을 보유한 국내 최대 음란 사이트에 600만 원의 배너광고를 의뢰하는 등 음란물 유포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카메라 등 이용 촬영)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해당 사이트를 통해 불법 유출된 사진 삭제를 독점으로 맡게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음란물 유포 피해자로부터 게시물 삭제 요청을 받고 업무를 대행해 주는 ‘디지털 장의사’ 업체를 운영하면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4년 전 미성년자 성 착취 텔레그램 비밀방 ‘박사방 사건’의 운영자 조주빈 추적을 위해 경찰과 공조해 조주빈 검거에 기여했다고 알려져 주목받은 바 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