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7개 대북전단 단체에 ‘살포 자제’ 요청”

“‘표현의 자유 존중’ 정부 입장 변화는 아냐”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지난달 18일 남측에서 살포됐다고 주장하며 공개한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 (평양 노동신문=뉴스1)

통일부가 지난 12일 대북전단 관련 7개 단체에 ‘살포 자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사태 및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정국에 따른 ‘정세 관리’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17일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대북전단 문제는 최근 정세 및 상황 민감성과 우리 국민 생명과 안전 최우선으로 고려해 접근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당국자는 “최근 정세 및 상황 민감성을 고려할 때 대북전단 살포에 신중하고 유의해서 판단해 줄 것을 단체들에 요청했다”며 “유관 기관, 관련 단체와 접경지역 주민들과의 긴밀한 소통 등 상황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살포 자제’ 요청에 대한 단체들의 반응을 묻자 이 당국자는 “정부 요청을 이해하는 분위기였다고 들었다”라고 답했다. 해당 단체들과는 유선으로 소통했으며 조치 결과를 총리실과 국가안보실에도 공유했다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지난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현안보고에서도 “대북전단 민간단체들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해 줄 것을 지난 12일 이미 요청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표현의 자유’을 우선시했던 기존 정책 기조를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갑작스럽게 바꾼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 당국자는 이에 대해 “금번 조치로서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정부의 입장이 변화된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의 입장 변화가 아니고 최근 상황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