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직무대행 “내란 혐의 상당한 근거 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청래 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왼쪽부터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오 공수처장,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이완규 법제처장, 조은석 감사원장 권한대행. 2024.12.17/뉴스1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인 김석우 법무부 차관이 17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근거가 있다.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탄핵 소추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김 차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이번 비상계엄 군을 오게 했고 국회를 가로막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고 총을 들고 왔고 국회 문도 부쉈다. 내란이 맞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박 장관은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되기 전인 6일 국회에서 “내란죄 판단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이 있다”고 말한 반면 김 장관 직무대행은 내란죄 혐의를 적용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본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그는 비상계엄 사태를 옹호하는 정부 관계자들이 내란 공범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수 있다는 견해도 밝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밤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열린 국무회의 직후 윤석열 대통령 측으로부터 받았다는 1쪽 짜리 문서에 ‘계엄 관련 예비비 확보’라는 문구가 적혀있었다는 증언도 이날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혈세인 예비비를 끌어다가 국민을 짓밟고 군정을 유지하려 했다니, 경악스러울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윤인대 기재부 차관보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계엄 선포 직후 대통령실로부터 받은 문건 속 내용을 묻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계엄과 관련된 예비비 등 관련 재정자금을 확보하라는 정도로 기억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계엄 선포 직후 반으로 접힌 문건을 대통령실 관계자로부터 전달받은 뒤 내용을 열어보지 않고 윤 차관보에게 맡겼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차관보는 “분명히 기억나는 것은 예비비라는 단어”라며 “수사기관에 원본이 그대로 보존이 돼 있다. 그걸 보면 금방 해명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나라의 예비비까지 끌어다가 내란 장기화를 기도했던 것”이라며 “‘경고성 계엄’이라는 윤석열의 거짓말이 얼마나 허황된 거짓말인지 다시금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