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2025 증원 철회 불가시 2026 모집 정지 대안 제시 교육부, ‘0명 선발’ 의료계 요구에 난색…정부, 수급체계기구 참여 독려
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와 학생, 서울아산병원 사직 전공의 등이 18일 낮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아산병원에서 윤석열 정부의 2천명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펼치고 있다. 이들은 잘못된 의대증원으로 눈 앞에 다가온 대한민국 의료와 의료교육의 파국을 막고 의료정상화를 만들기 위한 시위라고 밝혔다. 2024.12.18. 뉴스1
2025학년도 입시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내년 의대 증원이 이뤄질 경우 포화상태로 인해 의대 교육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정상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2026학년도 의대생을 한 명도 뽑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의료계가 ‘수급 추계 논의 기구’ 등 대화에 참여하지 않으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기존 원칙에 따라 5058명(3058명+2000명 증원)이 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8일 뉴스1과 통화에서 의료계의 2026학년도 모집 정지 요구에 대해 “의사 수급 추계 논의 기구에 의료계가 불참하고, 대안도 내지 않을 경우 기존 증원 계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기존 3058명에 2000명씩 늘려 총 1만 명의 의사를 확충한다는 구상이었다.
의대 증원 발표 등을 접한 전공의 단체(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의대생 단체(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지속적으로 의대 증원 정책 무효화를 요구하다, 2025학년도 입시가 본격화되자 단 1명도 뽑아서는 안 된다며 모집정지를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입시의 안정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고, 입시가 정상 진행되는 와중 모집정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난색을 표했다. 그 대신 교육부와 복지부는 2026학년도 정원 등에 대해 논할 수 있는 ‘수급 추계 논의 기구’에 의료계의 참여를 요청했다.
의료계는 2000명 증원도 부당하게 결정한 정부가 수급 추계 논의 기구도 ‘요식행위’로 쓸 게 분명하다며 합류하지 않고 있다. 또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여당 주도 여야의정 협의체에도 부정적이다.
특히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전공의 등 미복귀 의료인 처단’ 포고령이 공개된 데 대해 의료계 반발은 극에 달해 대화의 기회도 끊긴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에는 2025학년도 입시 모집정지에 의료 개혁 정책 무효화도 거론 중이다.
조주신 의장(가운데)이 15일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에서 열린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소속 의대생들의 확대전체대표자학생총회에서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4.11.15. 뉴스1
의료계에서는 이에 이번 입시에 모집정지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이듬해인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을 정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대협은 최근 입장문을 통해 “기존 재학생인 24학번과 신입생인 25학번의 동시 교육은 불가능하다”며 “새로운 인원을 선발하지 않는 것이 유일하게 맞다”고 밝혔다.
의대협은 “25학번과 24학번의 동시 교육이 불가능해 순차적으로 1년 후에 교육해야 한다”며 “이는 결국 26학번 인원의 모집 불가로 귀결될 것이다. 정부의 책임 회피로 25, 26학년도 중 한 해에는 모집정지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의료계가 추계 기구에 참여하지 않고, 합리적인 대안도 내지 않았다. 현재로서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다시 추계해 결정하지는 않을 방침”이라며 “현재로서 특별히 새로운 의사결정이 내려지지 않는 한 지난해 정한 (증원) 계획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25학번이든, 26학번이든 모집 정지가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제안”이라면서 “의료 개혁의 경우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논의가 진전될 수 있어 의료계 참여를 설득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