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총재 “추경 편성 필요… 성장률 예상보다 낮을 것”

“정치 불확실성에 심리 지표 악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핸 콘퍼러스홀에서 열린 2024년 하반기 물가 설명회에서 ‘펜더믹으로부터의 교훈과 향후 저물가 기조 가능성 점검’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18/뉴스1

탄핵 정국이 본격화하면서 그동안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에는 소극적이었던 정부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8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간담회에서 “정치 불확실성으로 인해 소비 심리 등 경제 심리 지표가 크게 악화했다”며 “경기 하방 압력이 큰 상황에서 여야정이 빨리 합의해 추경을 통과시키는 게 경제 심리에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그간 재정정책을 동원한 경기 부양책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다. 올 10월에는 “재정정책을 통한 전면적 경기 부양책은 필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탄핵 정국으로 성장률 하락 조짐이 보이자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바꾼 것이다. 앞서 17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민생이 어렵고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내년 내수가 기대만큼 올라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수출도 떨어지고, 해외 상황도 복잡한데 탄핵 국면까지 터졌다”며 “재정 확대 정책을 양적으로 팽창할 요인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올해 연간 한국 경제성장률이 기존 전망치(2.2%)보다 0.1%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성장률 역시 예산 삭감 등의 영향까지 반영되면서 하방 압력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규모로 나랏돈을 푸는 데 대해서는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총재는 “일시적으로 특정 항목을 타깃해서 지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