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추정…저출산-혁신부족에 ‘경제 기초체력’ 급저하 2000년대 5% 내외서 2030년대 ‘1% 초중반’ 추락 전망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뉴스1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에 해당하는 ‘잠재 성장률’이 현재 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구조개혁 없이 이대로는 10년 뒤 1% 초중반, 20년 뒤에는 0%대 잠재 성장률이 예상된다는 암울한 경고도 나왔다.
한국은행이 19일 공개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향후 전망’ 보고서에는 한은 모형전망팀 소속 이은경·천동민 과장, 김정욱·이동재 조사역의 이 같은 분석이 담겼다.
잠재 성장률은 한 국가 경제가 모든 생산 요소를 활용해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성장치다.
잠재 성장률이 낮아진 경제는 모든 가족 구성원이 최선을 다해 일해도 피로도(물가 상승 등의 부작용)만 늘어날 뿐, 실제 살림살이는 별반 나아지지 않는 가정에 비유할 수 있다. 경제에 ‘초저성장’ 혹은 ‘역성장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 같은 잠재 성장률 하락의 원인으로 우리 경제 성숙과 저출산-고령화, 혁신 부족 등을 지목했다.
저자들은 “우리 경제의 혁신 부족, 자원 배분 비효율성 등으로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가 낮아지는 가운데 인구구조 변화, 경제 성숙기 진입에 따른 투자 둔화 등으로 노동·자본 투입 기여도도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 결과 잠재 성장률은 계속 내려가 2030년대에는 1% 초중반에서 2040년대 후반에는 0.6%까지 낮아질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혁신 부족 등에 따라 자본투입·총요소생산성 기여도가 서서히 둔화하는 가운데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노동 투입 기여도 역시 점차 하락한다는 가정에 주로 기인했다.
그러나 저자들은 앞으로 구조개혁으로 대응할 경우 잠재 성장률 하락을 방지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저자들은 “혁신 생태계 조성, 수도권 집중 완화, 일과 가정의 양립 정책 등 그간 논의돼 온 구조개혁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경우 잠재 성장률은 추가 상승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일단 혁신 생태계 조성 등으로 부족한 경제 혁신을 촉진하기만 해도, 저출산이 현 추세를 이어간다는 가정하에서도 2040년대 1%대 중반의 잠재 성장률로 선방하는 셈이다.
저자들은 “향후 잠재 성장률을 효과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 전반의 구조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는 한편 미래 경제구조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기업투자 환경 개선, 혁신기업 육성 등으로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올리고,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 공급 둔화 속도를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 집중 완화, 일-가정 양립 등을 적극 대응하는 한편, 여성·고령층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