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중 4명 “국민연금 제도 유지땐 수령 시기 늦춰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성인 3000명 대상
‘사회정책 국민 인식조사 연구’ 결과 공개

국민연금공단(자료사진).2016.11.23/뉴스1

국민 10명 중 4명 이상은 현행 국민연금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미래 세대의 재정 부담을 낮추기 위해 연금을 받는 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이 받는 기초연금 급여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응답자의 3분의 2에 달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사회정책 국민 인식조사 연구 포럼’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설문 결과를 공개했다. 이 설문은 올 10, 11월 19~75세 3026명을 대상으로 복지제도 대한 전반적 인식을 조사한 것이다.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가 유지된다고 했을 때 응답자 44.7%는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을 늦춰야 한다’고 답했다. 만 60세였던 연금 수급 연령은 2013년부터 5년 단위로 1세씩 늦춰져 현재는 63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어 ‘현행대로 유지한다’가 33.1%로 뒤를 이었고,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11.5%, ‘연금액을 덜 받는다’가 10.6% 순이었다. 응답자의 3분의 2는 미래 세대 재정부담을 고려해 내는 돈이나 받는 돈, 수령 시기 등을 조정해야 한다고 답한 것이다.

다만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는 답변은 지난해 14.8%에서 11.5%로 줄었고, 수급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응답은 같은 기간 40.9%에서 44.7%로 늘었다. 연금을 늦게 받더라도 당장 내야 하는 보험료 인상을 부담스러워하는 국민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기초연금 개혁 방향과 관련해선 ‘지급대상을 줄이고, 급여수준을 높인다’를 택한 답변이 지난해 23.7%에서 33.2%로 9.5%포인트 늘었다. 이어 ‘지급대상 현행 유지, 급여수준 상향’이 26.8%, ‘현행 유지’ 18.8%, ‘지급대상 확대, 급여수준 현행 유지’ 15.2%, ‘지급대상 확대, 급여수준 상향’ 6% 순이었다. 응답자의 66%가 급여를 높여야 한다고 답한 것이다. 약 40%에 이르는 노인빈곤율을 고려해 노년 소득 확대가 필요하다는 느끼는 국민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복지를 확대하기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사회서비스 수혜자 대상으로 소득에 따라 이용료 차등 부담’에 동의한 비율이 63.0%로 가장 높았고, ‘전국민적인 증세’(44.2%), ‘새로운 형태의 세금 도입’(40.3%), ‘사회보험 가입자 대상으로 사회보험료 증액’(39.6%) 순이었다.

정부의 사회보장제도가 새롭게 중점을 둬야 할 대상을 묻는 질문(복수 응답)에는 응답자의 43.5%가 ‘가족돌봄 청년’을 택했고, ‘사회적 고립자’(34.8%), 보호종료아동(32.0%) 등이 뒤를 이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