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 출범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19/뉴스1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18일 “상황을 크게 보려고 한다”며 “특검 실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심리할 헌법재판관 임명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수사와 탄핵 관련한 향후 일정 등을 고려할 때 한 권한대행을 탄핵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취지다.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위원 서열 3순위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넘어간다. 서열 4순위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민주당 인사들과 접점이 있는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일단 유지하는 것이 이달 말로 임명동의안 처리를 추진 중인 헌법재판관 임명에 유리하다는 인식도 있다.
당내에서도 국정 공백 상황으로 인한 역풍을 우려하며 한 권한대행의 탄핵을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다. 한 재선 의원은 “계엄과 탄핵 이후 혼란스러운 상황을 수습하는 게 중요한 상황에서 또다시 한 권한대행 탄핵 문제로 시간을 낭비하면 민주당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다. 한 중진 의원도 “잦은 탄핵 상황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이젠 자제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6개 법안에 대해 민주당이 추후 국회 차원의 수정안을 제출해 재의결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친명계 핵심 관계자는 “양곡관리법 등은 정부 차원에서 대안을 제시하면 합의점을 찾아 국회가 수정안을 낼 수 있다”며 “국회증언감정법이나 국회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 처리가 좋다”고 했다.
다만 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 및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경우엔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지금 윤 대통령 탄핵은 국민적 요구인데, 그걸 거부할 시에는 민주당도 물러설 수 없다”고 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