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별 위기관리 자본 추가 적립 외환 불안정성 확대 감안해 미뤄
금융 당국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원-달러 등 외환 시장 불안정성이 확대되자 은행권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을 내년 하반기(7∼12월)로 연기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 안정 및 실물경제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이날부터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스트레스완충자본 규제는 17개 국내 은행과 8개 은행지주회사 등 은행권이 위기 상황에서 정상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을 추가 적립하게 하는 제도다. 은행별로 스트레스테스트(위기 상황분석)에 따라 기존 최저자본 규제 비율에 더해 최대 2.5%포인트까지 추가 자본을 적립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연말부터 스트레스완충자본 추가 적립을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최근의 시장 상황을 감안해 내년 상반기 중 도입 시기와 방법을 재검토해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한편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도 이날 회의를 열어 해외투자 환(換)헤지(위험분산) 비율을 최고 10%까지 올리는 조치의 기한을 내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일정 기준보다 원-달러 환율 수준이 높을 경우, 보유한 해외자산의 일부를 선물환을 통해 미리 매도해 환 헤지에 나선다. 이날 기금위의 의결은 전체 해외 자산 가운데 이런 방식으로 헤지 할 수 있는 자산의 비율을 10%까지 더 유지하겠다는 얘기다. 환 헤지를 위한 달러 선물환 매도로 달러 공급이 증가하면 환율이 하락(원화 가치 상승)하는 등 외환시장 안정에 도움이 된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