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 野 “청문 절차 끝나면 즉시 임명해야” 韓대행이 거부하면 임명 강제 못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 절차를 이달 안으로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19일 재차 확인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불참한 여당을 향해 “윤석열을 살리려고 임명 절차를 방해하려는 정치적 셈법”이라고 비판하는 한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선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되는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인청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한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인사청문회 법에 따라 24일까지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마치고 신속히 본회의에서 선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23, 24일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후 이르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인청특위에 불참한 국민의힘을 향해 “인사청문회 방해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으로 헌법재판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한 권한대행이 임명을 거부할 경우 관련 법령상 임명을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 민주당은 사실상 한 권한대행의 손에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 및 시기가 달렸다고 보고 “인사청문 절차가 완료되는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임기를 시작하게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내란수괴 공범 잔당의 계속되는 준동을 신속히 진압하지 않으면 경제, 외교, 안보 등에 치명상을 입는다”고 했고,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한다는 것은 내란 동조 세력임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라며 “본질적인 차원에서 내란 세력을 도와주는 행위로 규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