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임기 6개월 동안 무관용 감독 기조 유지” “지금보다 더 강한 기조로 감독·검사 진행할 것” “우리은행, 현 회장 체계에서 조직문화 해결 안 돼” “함영주, 셀프연임 비판받는 행동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 “내년 가계대출 기본 원칙 유지…지방엔 여유 둘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0일 서울 영등포구 주택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업계 및 부동산시장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20. [서울=뉴시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0일 우리금융 등 주요 금융지주의 검사 결과 발표를 내달로 미룬 이유와 관련해 “더 매운 맛을 보여주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탄핵 정국 등 시장혼란이 잠잠해질 때 검사 결과를 발표해 파급력을 높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남은 임기 동안 무관용 감독기조 유지”
이 원장은 20일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건설업계·부동산 시장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달 발표하기로 했던 우리·KB·농협금융지주·은행에 대한 검사 결과 발표를 내달로 미룬 이유와 관련해선 “경미하게 취급하겠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그런 의미였다면 ‘약한맛’으로 이달에 발표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원칙대로 ‘매운맛’으로 시장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1월에 발표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며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원칙은 달라진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 금감원은 우리·KB·농협금융지주와 은행에 대한 정기검사를 마치고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우리금융·은행은 현 경영진이 수백억 부당대출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금융당국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KB금융·국민은행은 인도네시아 부코핀은행 부실뿐 아니라 불공정거래·부당대출 등 각종 금융사고가 발생해 논란이 됐다. 농협금융·은행에서는 대규모 배임·횡령 등 금융사고가 잇달아 발생했고, 농협중앙회의 무분별한 인사·경영 개입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함영주, 셀프연임 비판받을 행동하지 않을 것”
최근 하나금융지주가 회장 연임 시 임기가 3년 이상 가능하도록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한 것에 대해선 “함영주 회장이 셀프연임 등으로 비판받을 행동을 하지 않을 걸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함 회장의 연임 도전 여부가 공개적으로 확인이 안 된 만큼 셀프 연임을 판단하기엔 이르다”며 “함 회장의 심성 등에 비춰보면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지 않겠다고 하실 분”이라고 밝혔다.
앞서 하나금융은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변경해 임기 중 70세가 넘어서도 주어진 임기를 채울 수 있도록 했다. 함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에 만료된다.
우리금융 관련해선 “우리금융이 과거 내포하고 있었던 파벌주의·여신관리 등 난맥상이 현 회장 체계에서 고쳐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그룹 전체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내년 가계대출 기본 원칙 유지…지방엔 여유 둘 것”
내년 가계대출 관리 관련해서는 “대출 원리금 상환에 따라 소비가 위축된 점을 고려하면 결국 가계대출 증가 추이를 꺾고 GDP 성장률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어야 한다”며 “이런 기본 원칙은 내년에도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다만 올해처럼 시기별 대출 쏠림이 과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연중 평준화 작업을 통해 관리할 예정”이라며 “어려움을 겪었던 실수요자께 자금공급이 제대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두고 있다”고 전했다.
또 “지방금융과 관련해서는 가계대출 관리에 여유를 주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지방은행의 지역 건전성 유지 범위 내에서는 가중치 측면에 좀 더 버퍼를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공매가 원활히 되도록 일종의 플랫폼을 만들 것”이라며 “매수·매도 희망자들이 정보를 교유하고 자유롭게 협상하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