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관한 조례’ 서울시의회 본회의서 조례 제정안 통과 참새, 까지, 까마귀, 비둘기, 쥐 등 포함
18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제32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4.11.18 뉴시스
앞으로 서울시에서 유해야생동물에 먹이를 주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서울시의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재석 78명에 찬성 73명, 기권 5명으로 가결했다.
이 조례에는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 먹이주기 금지구역 표시에 관한 사항,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등이 담긴다.
앞으로 서울시는 유해야생생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명, 공중 보건, 재산, 시설물 등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시는 먹이주기를 점검하고 단속할 수 있다.
단속 후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이다.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시장과 구청장이 전세 사기 피해 주택 관리 현황 파악과 피해 조사, 공공 위탁 관리 등 관련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특별시의회 면목선 건설사업 조속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도 이날 통과됐다. 면목선은 청량리역에서 신내역까지 연결되는 9.05㎞ 노선이다. 면목선은 당초 민간투자사업으로 시작됐고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해 서울시 재정사업으로 전환되었다. 시는 2025년도 예산으로 16억4000만원을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