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심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최말자씨 “檢, 불법구금-자백 강요” 정당방위 대신 중상해죄 유죄 받아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 개시 촉구 기자회견에서 ‘56년 만의 미투’ 당사자인 최말자 씨가 발언하고 있다. 최씨는 지난 1964년 성폭력 가해자에 저항하다 상해를 입혀 중상해죄로 6개월여간 구속,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2023.5.2/뉴스1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에게 반항하는 과정에서 그의 혀를 깨문 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최말자 씨(78)가 60년 만에 법원에서 재심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 씨의 재심 청구를 기각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18일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60년 전 수사 과정에서 불법 구금 등 최 씨가 주장한 재심 청구 사유가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법원이 이를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1964년 5월 당시 18세였던 최 씨는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노모 씨(당시 21세)의 혀를 깨물어 1.5cm를 절단한 혐의(중상해죄)로 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 씨는 성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해자인 노 씨에겐 강간미수를 제외한 특수주거침입, 특수협박 혐의 등이 적용돼 피해자인 최 씨보다 가벼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3년여간의 심리 끝에 “불법 구금에 관한 최 씨의 일관된 진술 내용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진술에 부합하는 직간접적인 증거들이 제시됐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