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韓대행, 24일까지 특검법 공포 안 하면 책임 묻겠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2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을 향해 “24일까지 (내란) 상설특검 후보의 추천 의뢰, (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며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한 권한대행에게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 즉시 공포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 신속 진행 등 3가지를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에 대해 “국무회의 의결 절차도 필요 없다. 한 권한대행이 바로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면 된다”며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정부에 통지된 것이 11일이다. 벌써 11일째 지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을 두고는 “12·3 윤석열 내란 사태는 결국 내란 특검으로 수사하고 기소해야 한다”며 “특검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지가 있는지, 국민의 뜻을 따를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는 바로미터”라고 강조했다.

17일 정부로 이송된 내란·김건희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 기한은 내년 1월 1일까지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31일까지 기다릴 합당한 명분도 이유도 찾을 수 없다”면서 “나라가 망하든 말든, 국민이 죽든 말든, 내란 수괴의 화려한 복귀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면 즉시 공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한 권한대행은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 절차에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국회는 23일, 24일 국회 추천 몫 3인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를 거쳐 주중 임명 동의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