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신청자 18만 명 육박…법인 파산은 역대 최대치

동아일보 DB

경기 둔화로 빚을 갚지 못하고 채무조정을 신청한 대출자가 18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파산 건수는 이미 사상 최대치였던 지난해 규모를 넘어섰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 말까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 인원은 17만9310명으로 집계됐다. 이달 신청 건수를 더하면 지난해 전체 채무조정 신청자(18만4867건)를 넘어설 전망이다.

채무조정은 빚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대출자에게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채무감면 등으로 상환 조건을 변경해주는 제도다. 특히 11월까지 자영업자의 채무조정 신청은 2만6357건으로 지난해 신청 건수(2만5024건)를 넘어섰다.

올해 법인 파산도 이미 사상 최대치를 넘었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사건은 1745건으로,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1657건)보다 88건 늘었다. 같은 기간 법인 파산 선고(인용) 건수도 1302건에서 1514건으로 늘어 역대 최대다. 올 11월까지 개인회생 신청 건수 역시 역대 최대치인 지난해(12만1017건)에 육박한 11만9508건으로 나타났다.



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