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주 AI안전연구소 초대 소장 “美, AI산업 수출입 규제 나서면 후발주자 글로벌시장 진입 어려워 국가간 AI 격차 더 커질 것”
AI안전연구소의 초대 소장으로 임명된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 김 교수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인공지능(AI)의 안전 인증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AI안전연구소 제공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 국가 간 인공지능(AI) 격차는 더 커질 겁니다. 핵무기처럼 AI를 전략무기화해 다른 나라의 접근을 막거나 후발 주자의 진입을 막는 AI 안전 규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달 17일 경기 성남시 판교글로벌R&D센터에 위치한 AI안전연구소에서 만난 김명주 초대 소장(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은 향후 글로벌 AI 경쟁 환경에 대해 이같이 전망했다. 미국은 이미 올해 10월 AI를 핵무기 같은 국가 전략자산으로 간주하는 ‘국가 안보 각서(NSM)’를 발표한 바 있다. 정부가 AI를 통제하고 관리하겠다는 의미다. 김 소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산업 규제는 많이 풀어주겠지만 ‘자국 우선주의’가 모든 정책의 기반이기 때문에 AI의 전략무기화 방침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어 “이미 고성능 AI를 확보한 미국이 AI 관련 산업의 수입과 수출을 규제하면 후발 주자들은 글로벌 시장에 진입하기가 어려워진다”며 “그 전에 우리나라도 글로벌 수준의 AI를 최대한 빠르게 개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소장은 AI 안전에 대한 평가 기준과 인증 절차를 마련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그는 “글로벌 AI 시장은 속도전이다. 국내 AI가 빠르게 글로벌 시장에 진입하려면 다른 나라와 호환이 가능한 안전 인증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인증 절차는 AI안전연구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유관 기관이 준비하고 있다. 이달 17일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기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이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AI기본법이 글로벌 빅테크의 AI 안전성에 대해 규제할 수단이 될 수 있다면서도 김 소장은 “기본적으로 규제보다는 진흥에 맞춰 마련된 법안이다.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막고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