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경제정책방향 연내 발표 탄핵 불확실성 탓 2%대 못지킬 듯 “민생 대책-내수활성화 등 담을 것”
내년 경제 정책 운용의 틀을 담은 경제정책방향이 올해 안에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낮춰 잡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민생 대책을 주요 과제로 제시할 계획이지만 탄핵 정국으로 인한 불확실성 때문에 2%라는 ‘성장 마지노선’을 지키기 힘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민생 안정과 대외 신인도 유지, 통상 불확실성 대응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제정책방향을 올해 안에 발표할 계획이다.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외 신인도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 온 경제당국은 이번 발표를 계기로 민생과 소비 관련 대책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민생 관련 대책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최대한 담을 계획”이라며 “청년층과 고령층, 취약계층 근로자, 소상공인 등 계층별 지원 방안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에 첨단 반도체 관련 소부장 기술을 추가하고 신용카드나 전통시장 소비에 인센티브를 주는 세제 혜택으로 기업 투자와 민간 소비를 키우는 카드도 적극 검토 중이다.
지난달 중순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내년 성장률을 2.0%로 하향했고 지난달 말에는 한국은행이 1.9%까지 전망치를 낮췄다. 이들 전망치에는 최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경제적 영향은 반영되지 않았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지난달에 KDI 역시 내년 2.0% 성장을 예상했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하방 리스크가 훨씬 커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내년 예산안이 초유의 야당 단독 ‘감액 예산안’으로 통과되면서 내수 침체 등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 증액이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도 내년 성장률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요인이다. 2조4000억 원 규모의 예비비 삭감까지 이뤄지면서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지출 여력은 더 줄어든 상황이다.
한편 올해 정부가 25년 만에 추진했던 최고 세율 인하 등의 상속세 개편안 논의는 내년 상반기(1∼6월)까지 마련하기로 한 유산취득세 전환을 중심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됨에 따라 우선 유산취득세 전환을 중심으로 상속·증여세 개편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